박노욱(오른쪽 두번째)봉화군수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들과 함께 국회에서 자치 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.(봉화군제공)
[헤럴드 대구경북=김성권 기자]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시·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.
박노욱 경북 봉화군수(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사무총장)를 비롯한 군수협 회장단은 16일 국회를 방문, 정론관 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·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. 협의회는 또 농어촌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,
이번 성명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의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고 봉화군이 밝혔다.
협의회는 “시.군 조정교부금은 시·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불구,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.”고 강조했다.
박노욱 봉화군수는 “전국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지자체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길 바란다“ 며 ”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을 지지한다“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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